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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위해제 조국, 서울대 강의 한 번 안하고 5600만원 받았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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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국 5600만원 급여 비상식적”…서울대 총장 “법에 따른 것”
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,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, 한국방송통신대학교,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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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때릴 질문에 감사원 편든 개보위원장…野 "퇴장시켜라"
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감사원의 정부 출연연 기관장 등 철도 이용 관련 자료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소신을 밝혔다. 고학수 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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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정부 두달만에 검찰총장 인선 시작, 추천위원장에 김진태
김진태 법무부가 두 달 넘게 공석인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시작했다.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(이하 총추위)를 구성했고, 다음 날인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천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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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·영·일 4촌 결혼 허용하는데···'8촌이내=근친혼' 민법 따진다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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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애라의 미래를 묻다] 인공지능 판사는 언제쯤 등장할까
━ AI와 법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. 옆의 사례들은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났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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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‘논문표절 의혹’ 본조사 알고도…조국 강의 신청했나
조국. [연합뉴스] 서울대학교가 지난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·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. 이날은 두달전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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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랑방]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 취임
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(사진) 교수가 13일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. 한국공법학회는 헌법, 행정법 등을 아우르는 학자·실무자로 구성된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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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,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·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정상조
청와대는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(왼쪽),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. [사진 청와대] 문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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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교수협의회 “대학본부, 조국 징계위 회부 신속하게 진행해달라”
[연합뉴스TV]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(이하 교협) 집행부가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학본부의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. 교협은 서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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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들 대리시험, 딸 장학금 뇌물" 이런데도 靑 "조국수사 옹색"
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. [뉴스1] 검찰이 31일 조국(54)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·공직자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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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복직원은 서울대 대리작성, 면직 공문은 법무부가 팩스로
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명의로 '조국 교수 교수직 파면 촉구' 대자보가 붙어있다. 한편 조국 전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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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·대검, 인권수사 TF 구성…한명숙 사건도 점검할 듯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[뉴스1]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‘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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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대 로스쿨 기대반 걱정반 "개천서 용 난다" "변시낭인 늘 것"
"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니 설치가 된다면 입학하고 싶다." 금융 공공기관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정모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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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윤석열 어제 AZ 접종···공보팀 출범 내주로 미룬다
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. 윤 전 총장은 이날 방명록에 '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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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원장 후보자에 '대북송금 특검' 송두환…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도
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.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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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…“국가·글로벌경제 고려”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.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(53)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다. 재수감된 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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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토타임] '웃기고 있네' 논란에 "반성한다" 울먹인 김은혜
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(전송시간 기준)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. 2022.11.09 오후 4:40 '웃기고 있네' 논란에 "반성한다" 울먹인 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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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컨트롤타워 복원…대통령실 개편 본격화
대통령실에 국정과제를 챙기고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의 정책기획수석 자리가 신설된다. 대통령실과 그 주변의 내부 살림을 챙길 수석급 자리 신설도 검토하고 있어 현행 ‘2실장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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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법 전문 서울대 로스쿨 교수…현직 법무부 감찰위원장
한기정(左), 황주호(右)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. 상법·보험법 전문가로 꼽힌다.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이례적인 법학